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39조2천4백39억원으로 예산대비 1조1천9백84억원
이 부족, 2년연속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모자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또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92년의 19.4%에서 19.5%로 0.1%포인트 높아지고
직접세비율은 전년과 같은 52.8%에 머문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무부가 잠정집계한 93년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일반회계 국세는 예
산보다 9천11억원이 부족한 35조8천6백13억원, 양여금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천9백73억원이 부족한 3조3천8백26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이처럼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부족하게 징수된 것은 93년 예산편성
시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불변가격기준)을 7%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5.3%
성장에 그치는등 세입관련 거시경제지표가 예산편성시 예측치와 차이가 발
생한데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은행및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가 1~2%포인트
씩 인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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