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자. 일시적인 경기후퇴는 아예 무시하자. 1-2년내에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어떤식으로 경기가 고개를 치켜들
것인가.

일본은 지칠줄모르는 수출드라이브정책과 아시아의 호랑이에 대한 투자로
성장을 일궈왔다. 일본의 투자는 또한 이들 국가의 수출우선정체책을 촉발
시켰다. 아시아의 호랑이 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그들의 제품을 무제한 흡수
할 것이란 가정하에 그들 스스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오산
이었다. 세계시장은 더이상 제2의 파도인 굴뚝산업제품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경제는 금융및 재정개혁과 부동산체계혁신,이에따른
건축법규토지용도규제및 세제부문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게
됐다고 독일연방은행 아시아담당자인 케네스 커티스는 말한다. 분권화를
통해 경제흐름의 체증을 뚫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할 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개혁이 가능하려면 공무원들의 사고혁신부터 뒤따라야한다.
가혹하리만치 혁신적인 기업재구축및 일본인 자신들의 가치체계변화도
선행돼야한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뿐이다. 일본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2의
파도에서부터 제3의 파도시대에 적합한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뒤처질 뿐이다. 주요한 경제문제가
결정되는 UN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도 미미해질 것이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역할에서도 배제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부자나라라고 말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택 생활의
질그리고 여유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본사람은 가난하다. 새로운 세대는
옛날사람들과 같이 수동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일 것같지 않다.

일본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사람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3의 파도시대에 걸맞는 교육체제를
도입해야한다. 수학공식을 맹목적으로 외우게하는 주입식 교욱에서부터
새롭고 혁신적인 공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교육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야한다. 이는 교육부와 교사연맹 기타 비협조적인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켜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틈새시장을 노린 앞선 광고시스템과 매체가
요구된다. 일본의 매체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기존 방송귀족들에게 정치적으로
위험천만일 수도 있는 공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방식의 쌍방향 멀티미디어가 세계 미디어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위성채널이 전 아시아지역에 퍼져가는 시점인데도 일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지 못한다면 미국은 물론
아시아경쟁국들에게 조차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아이디어에서도 뒤질
것이다.

일본은 결국 종신고용이란 미끼로 그동안 변화를 가로막아왔던 사회관습을
벗어제끼고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할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세계무역시장상황하에서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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