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통신사업의 민영화를 위해 올해 한국통신의
주식 10%를 추가매각한다. 통신사업의 경쟁확대방안으로 상반기중
제2이동 전화사업자를 허가하고 한국이동통신 주식44%를 매각, 경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특히 새로운 무선통신사업인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데이터통신의 사업자를 신규지정 한다.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고
진입조건을 완화한다. 전용회선 등 기본통신사업도 점진적으로 경쟁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경쟁도입을 위해 관계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 상반기안에 통신사업구조개편안을 확정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전자교환기의 구매제도를
성능및 가격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집중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은행을 설치한다.
베트남 필리핀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한국통신을 직접 참가시킨다.
4월부터 시작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통신다자간협상에 참여,기본통신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국 호주 등과 통신기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을 추진, 통신기기 교역기반을 확대한다.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농어촌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농수산물작황및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지도소와 영농.축산단지간
원격기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단위로 관광 산업정보 등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체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대행업무를 추진한다. 산업정보화를 위해 상품의 주문 발송과
운송을 위한 유통정보망및 운송정보망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4백36억원을 지원한다. 2단계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으로
의료 복지및 기상정보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차세대전산망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개발강화=영상전화가 가능한 차세대교환(ATM)기술을
97년까지 개발하고 대량정보를 초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10기가bps급
광전송기술을 개발한다. 국산중형컴퓨터의 상용화및 고속병렬컴퓨터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휴대통신(PCN)기술개발에 착수하고 디지털위성
방송의 전송기술및 수신장치를 개발한다. 통신사업자 매출액의 6%인
4천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민간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초및 기반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97년까지 1조3천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국제특허 등 주요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한다.
전국 1만2천개 초중고교에 30만3천대의 교육용컴퓨터를 무료 보급하고
26개대학에 국산주전산기를 지원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총 44조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주요기업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한다. 97년까지
1단계로 전국 80개도시간에 1백55메가bps급 광통신망을 건설한다.
2002년까지 2단계로 모든 이용기관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고
2015년까지 3단계로 10기가bps급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 운영한다. 범국가적 추진위원회및 운영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특히 금년에 서울 한국통신연구개발단과 대덕
연구단지간에 광케이블로 6백22메가BPS급의 선도(Test-bed)시험망을
구축하고 고선명 영상정보 등 고속전송시스템을 시범실시한다.

<>무선통신의 활성화=수도권에 2백16개소의 중계기지국을 건설
터널 등에서도 통화가능토록 이동전화품질을 향상한다. 전국 1백10개
읍지역까지 이동전화통화구역을 확대한다. 또 1백78개 모든 읍지역까지
무선호출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약호출 지정시간통보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업규제완화=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책으로 기간통신사업
에도 외국인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오는 97년이후 시행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대형건물 등에
구내교환전화 이용규제를 폐지하고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을
없앤다.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민의 통신이용편의 증진=우편및 통신시설확충을 위해 일산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우체국 73국을 신설하고 43만여회선에
달하는 전국 기계식교환기전량을 전자식으로 대체한다. 주화 카드
겸용의 신형공중전화기 보급을 시작한다. 3월부터 개인용컴퓨터(PC)
통신의 이용전화요금을 한통화에 15원정도로 지금보다 50%상당 인하
적용한다.

무선호출요금도 내리고 특히 과다설비비로 말썽이 많은 이동전화
관련 요금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면검토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4천3백명에게 무료전화를 보급한다.

<>우편사업경영혁신=하반기부터 현 우편물체계를 송달속도로 바꿔
시행한다.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이원화해 빠른우편요금을
보통우편요금보다 2배정도 받는다. 97년에 우정공사를 설립 운영한다.
하반기에 우체국전산망을 은행전산망과 연결하고 타행환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이용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제21차 만국우편연합(UPU) 서울총회 개최=8월22부터 9월1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세계 1백85개회원국및 국제기구대표
2천여명이 참석하는 체신올림픽을 위해 총회장시설및 운영조직을
구성한다.

<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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