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윤 체신부장관이 밝힌 구조조정방향은 한마디로 통신사업자간의 사업
영역을 허물어 많은 기업이 정보통신사업을 하게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정보통신종합사업자를 키우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체신부의 통신사업구조개편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통신사업자별
사업영역의 재조정이다.

현재 한국통신 데이콤등 일반통신사업자와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등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돼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사업하던 체제에서 탈피해
역무제공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시내.외전화와 국제전화,부가통신사업(VAN)을 하는 한국통신과 국제전화,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데이콤은 이동전화 무선호출 항만전화등 특정 통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영역을 없애 자금과 기술등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특정통신사업자 영역에 속하는 무선데이터통신의 신규사업자나
96년경 상용기술이 개발될 개인휴대통신(PCS)사업도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
이동통신 제2무선호출사업자 누구나 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민간
기업에게도 무선데이터통신이나 주파수공용통신사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구조개편안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통신이나 데이콤도 현재 재계
가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사업을 할수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제3,제4이통사업자가 내년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실제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체신부가 제도적으로는 사업영역을 터 이통사업을 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이통사업
보다는 새로 나타날 PCS사업을 하라고 할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전문가들은 이에대해 현재 시외전화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는
데이콤은 여력부족으로 당분간 이통사업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매출 6조원의 자금력과 기술 인력이 풍부한 한국통신은 이동통신
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AT&T사가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인 멕코사를 흡수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지역에서 무선통신사업의 기반을 확보한 것처럼 한국통신도 제1이통
과 제2이통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이 분야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체신부의 통신사업간 영역재조정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통사업자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이 96년이후 이통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전망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고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 이통사업을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는 때문
이다.

특히 일시에 3천5백여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하고 몇년후 디지털시스템
으로 설비를 바꾸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제1통의 인수작업은 다소 김이
빠질수도 있는 것이다.

체신부의 구조개편안중 또다른 관심사항은 전용회선사업등 기본통신분야의
경쟁확대방안이다.

곧 한국전력 도로공사등 자가통신설비를 갖춘자는 이를 이용해 전용회선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 상공부와 체신부간에 마찰을 빚어온 한전의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중 분배망사업 참여가 이뤄지는 까닭이다.

연내 이분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CATV프로그램사업자에서 CATV
방송국간에 프로그램을 분배해주는 사업도 한국통신뿐아니라 한국전력
등에도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