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사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간 다이아몬드 분쟁
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진 외에도 많은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과 발명가들로부터의 특허권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90~93년 4년동안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대우전자 금성일렉트론 삼성전관등 6개 대기업이 특허권 침해
를 이유로 외국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이 2백20건, 제소를 당한 것
이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IBM,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인텔, SGS 톰슨, 텍사스 인스트루먼
트(TI)등 미국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1백43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업차원이 아니라 개인 발명가들의 특허권을 내
세운 공격빈도가 잦아져 미국의 제롬 레멀슨씨, 길버트 하얏트씨, 이탈
리아의 시스벨리씨등 전문발명가들이 한국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롬 레멀슨은 컴퓨터 이미지분석(CIA), 캠코더, 레이저 디스크 기술
등 모두 33개 품목의 기술특허권을 주장해 지난해 금성사와 삼성전자 금
성일렉트론 3개사로부터 86~95년 수출분에 대한 2천1백만달러의 로열티
를 받아낸데 이어 지금도 현대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특허권 관
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길버트 하얏트는 미국 필립스사를 내세워 컴퓨터 반도체증 20여건
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국내 가전3사에 매출액의 1%를 특허료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게속 보내오고 있다.
기업들은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특허권을 상호 교환해
쓰는 이른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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