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
에 기존 SOC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관리하에 있는 항만, 철도등 일부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이다.

농어촌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도 적극 끌어들
이기로 했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의 매매, 이용, 개발에 관
련된 법률을 통폐합하여 농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 한가구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해 연내 지방세법을 고치며,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별도관리하는등 부동산
투기 대책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작년말 확정된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정책"은 일단 시행해 나가되 중장기
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세법으로 이를 대체할 방침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향
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30개 생필품 가격 인상억제선을 당초 5%에
서 4%선으로 끌어 내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안정 기조를 다지기로 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축소해 나
가기로 했다.

"율곡사업"등 방위비 예산은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 심의하며, 공기업 민영
화 조치는 작년말 확정된 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못다 정비한 특별회계는 계속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밀고 나간다는 방침아래 특히 민간업계의 관심
이 높은 토지와 금융부문의 탈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공단분양가를 대폭 낮
추는 대책도 곧 확정키로 했다.

통신산업 개방에 대비해 우선 국내의 진입장벽부터 헐어 나가며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용 시설에 대한 토지 및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 등 호황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안정방안을 강구하는 한
편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일부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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