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의복 봉제등 구조적 사양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토록 유도하고 고부가가치형 유망품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5일 발표한 "최근 제조업구조변화와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실질총산출에 대한 실질 국내총생산비율)이 92년 26.
4%로 일본(91년 34. 2%)대만 (33. 6%)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90년 들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취업자 한사람당 부가가치액은 92년 1만6천9백82달러로 일본
(91년 6만2천6백10달러)의 26%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투자도 생산능력 확대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투자가
대종을이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동화투자는 92년 전체 투자의 8%
(에너지절약 투자 포함)로 일본(91년 18.1%)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제조업의 외형적 구조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자본재 및 중간재의 높은 대외의존과 기술집약산업의 취약
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섬유등 재래산업의 고급화와 함께 의복 봉제등 구조적 사양산업
의 업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부가가치형유망품목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를 우루과이라운드 규범에 맞게 조정하면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기술개발자금의 5-10%만큼을 세액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기술보유기업과 이전희망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술
이전을 알선 중개하는 기술정보유통시장(테크노마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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