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하 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출연기관들의 통.폐합이나 기구축소 등 기능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예산편성을 관장하는 예산
실의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기능정비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간부는 심사평가국이 작년 9월 공기업 개혁방
안을 마련할때 출연기관의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실
의 예산 편성작업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밝히고 출연기관의
기능정비 방안은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 등 개혁방안과는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오던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출연기관은 수익성 사업
이 아니고 연구작업이나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기
능이 중복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로 제한되고 방만한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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