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세계경제는 어떤 변화의 궤도를 걸어갈 것인가.
일본의 주간다이아몬드지는 신년호에서 우루과이라운드타결,북미자유무역
협정발효,중남미경제와 중국및 아시아경제등 국제경제의 현안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전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이를 각부분별로 요약해본다.
<편집자>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지난연말 세계는 8년여에 걸친 교섭끝에
겨우 UR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오는 4월 모로코에서 개최예정인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포괄협정안을 조인한후 95년 7월1일부터 UR이 발효된다.

UR타결로 세계무역의 증가율은 경제의 성장률을 웃돌겠지만 무역확대의
효과는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란 문제에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유의해야한다.

첫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자유,다각,무차별이란 무역자유화에 관한
이상적인 슬로건은 내걸고 있지만 실제 정책운영에서는 현실을 중요시해
각국정부가 마음대로 거래에 개입할 수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처럼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에 의해 자유무역화는 당연히 그효과를 제한받을 것이다.
각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정부가 자연스런 물건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으로,물건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갖고 직접 들어간 것이다.

둘째 UR교섭의 연출자 였던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한쪽에서는
지역,보호주의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93년 세계무역액은 3조8천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에는
4조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등의
경기호조에 의한 효과로,UR타결에 의한 효과는 수백억달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행방 이협정의 초기실시단계에서는 각국이
상대국의 특별보조금을 문제삼아 티격태격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멕시코는 현재 다른 두나라에 비해 수입품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큰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섬유제품등에 관해 무역장벽을 바로 철폐해야하는데 이는 자국내의
소규모업체에 타격을 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자동차
농업등에서는 10년이란 단계적인 관세철폐기간이 있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없고 균형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는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환경기준이나 보건 안전 최저임금 아동노동등에서 규칙을 정할 기관이
올해안에 설립되겠지만 발족과 동시에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남미의 여러나라들은 이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칠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국가로 올연말에라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남미경제 NAFTA가 중남미각국경제의 확대와 자유화에 결정적인
자극을 줄것이다. 94년경제에서 중남미각국중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칠레 멕시코와 함께 민영화및 인플레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이다.

메넴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염려되지만 이제 막 의회를 통과한 연금기본법이
발효에 들어가 칠레의 예에서와 같이 연간 30억달러의 자금이 모아질
것이다. NAFTA가맹에도 적극적이어서 국제투자가들 사이에는 투자한다면
아르헨티나에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주요4개국은 올해가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 브라질은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사회,정치적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만 한다. 페루경제는 어느정도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나라
경제전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민영화이지만 앞으로 민영화의 전개는
늦어질 것이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의 높은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를
둘러싼 선진국의 움직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그것은 아시아지역이
선진각국으로부터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전략이 아시아시프트 를 보이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경제성장의 계기가 된 것은 선진국들로부터의 직접투자로,당초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들어가 낮은 땅값과 노동력을 이용해왔지만 점차
해당국가에도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이전이 진행됐다.

앞으로의 아시아경제는 중국의 시장경제화에 의해서도 역동성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냉전후 세계경제구조는 보다 개방적인 형태를 띠어가고 있으며
자유경제권의 확대는 초기에는 수출시장을 찾는 선진국경제에 도움되는
바가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갖는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 명백하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장래 UR의 타결은 아시아태평양지역통합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상법301조,역외적용등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항할 수있을 뿐 아니라 APEC참가국들은 시장개방을 한층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무대로 덤핑,금융,서비스,지적소유권을 둘러싼 자유화와
산업육성의 상호공방이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지역에서는 민간부분이 역내무역을 확대시켜 최근 급속도로 통합도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각국에서는 최소한 자유화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란 사고가 싹트고
있다. 아세안이 미국같은 경제대국의 개입을 우려하면서도 APEC에 참가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미국이 참가국에 강한 압력을 가해 스스로를 아시아중심이라고 고집하는데
대해 기타국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아시아각국은
수출시장으로 미국의존도가 높고,미국은 자유로운 비즈니스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안보도 책임질 수없다는 위협을 할 가능성마저 있다.

<>유럽경제 유럽경제에는 지금 30년대의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경기후퇴가 엄습하고 있다. 이것은 EC산업의 장기적,구조적증상이며
이구조가 계속되는 한 침체에서 조기탈출은 어렵다.

EC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에 달해,성장률은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제까지 대표적인 고인플레국가였던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물가인상률이
2-3%대에서 모여지고 있다. 특히 유럽경제의 우등생이었던 독일도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

EC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공업의
국제경쟁력약화를 꼽을 수 있다. 80년-92년의 세계무역에서의 점유율이
5%떨어졌으며,하이테크제품의 수출은 2%증가,수입은 7. 7%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성증가도 79년-90년동안 겨우 2. 5%에 머물렀다.
하이테크분야의 경쟁력약화가 EC경제전체의 다리를 묶어두고 있다고 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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