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완화와 독과점구조개선이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
제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학계 언론인등 1천4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
거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서는 경제력집중완화및 독과점시장구조개선(34.7%)이 가장 필요하며 유통부
문의 공정거래질서확립(17.7%),경쟁적 산업구조의 조기실현(17.7%),소비자
보호시책강화(13.2%),하도급거래질서확립(10.8%)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주주의 소유집중을 억제(38.2%)해
야하고 그다음으로 문어발식 계열기업확장(26.9%),독과점횡포(23.7%),계열
기업간 불공정한 내부거래(10.3%)등을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