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부총리겸경제획원장관은 22일 "가격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가
격구조를 왜곡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격은 가능한 한 그때
그때 현실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억제돼온 각종 공공요금과 개
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이 내년초부터 잇따를 전망이다.

그는 또 경제행정규제완화는 `탈규제''로 차원을 높여 강도높게 추진하
고 공기업매각등 공기업 경영쇄신정책도 종전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요금등 공
공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지난 79년 유가등 각종 가격의 연쇄인상으로
80년대 경제활동이 정상화됐다"며 "가격구조가 왜곡될 경우 경제효율성
이 떨어져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인상요인 있으면 그때 그
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볼때 올해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
면서 동결한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각급학교납입금등 공공요금을 비롯,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이 내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 오를것으
로 보인다.

그는 또 농어촌사회의 재건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전체,
농어촌 목적세를 신설하고 농지거래규제를 오나화하는등 농지제도를 개
편하겠다며 "농지제도 개편은 농민의 자산가치가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경제성장등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손댈 수 없는
농어촌 문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의 낙후되고 그늘진 부분에 대한
재분배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수송분야를 지적하면
서 민자유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아래 사회간접자본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법을 내년초 국회에 상정,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재벌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는 하지만 소신것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