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납세자별 세액을 정식으로 납세고
지서에 쓰지 않고 별도의 서류로 첨부했더라도 유효하다는 새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1일 이순희씨(서울서대문구창천
동)등 6명이 서울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와 판시를 달리한 기존의 판례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엔 납부총액과 세율만을 쓰고
별도의 연대납세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했더라도 부과고지및 징수고지
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정식 납세고지서가 아닌 첨부서류에만 납세자별 세액을
명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기존의 판례를 폐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