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발동이라면 우선 석유금수와 재일조총련의 송금
차단이 중심과제가 될것이다.

석유봉쇄의 경우 중동산은 해상봉쇄로 가능할 것이지만 육로수송이 되는
중국산석유봉쇄는 중국정부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 이문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미.중간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응답은 소극적이다.

미CIA정보보고에 의하면 조총련으로부터의 송금은 북한GNP의 52%나 되는
것으로 돼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은 바로 이 송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총련자금의 봉쇄는 북한여행금지를 전제로 한다. 여행
금지는 인도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을 내릴수 없을 것이다.
설사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제3국을 통한 방법은 있다.
빈의 북한계은행인 "금성은행"이나 홍콩을 통한 송금방법도 있다.

석유와 송금에 대한 제재가 100%의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드라도 그러한
조치가 북한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줄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 경우에서 보아왔듯 경제제재는 결국 군사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3월 북한의 돌연한 NPT(국제 핵확산 금지조약)탈퇴로 시작된 북한핵
긴장은 모든 대화의 노력이 공전되면서 급기야 백악관고위관리의 석유금수
에 관한 공식견해 패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클라티백악관비서실장의 경제제재발동시사에 관한 의견은 금주중 있을
미.북한의 실무접촉을 앞두고 북한에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압력용으로
볼수도 있다.

북한은 미측의 강경한 의도를 단순히 "위 용"으로 오판할지 모르지만 핵
사찰수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그러한 제재가 현실로 다가 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제제재란 궁극적인 수단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그이유는 제재조치
가 발동될때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피해가 연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
이다.

최근 미국내의 대북강경조치 검토로 미언론에는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보도가 증폭되어 왔다.

이러한 보도가 계속된다면 서방기업의 대한진출 계획은 보류될 것이며
서방은행의 국내은행에 대한 달러신용대출은 축소되거나 제약될수도 있다.
경제제재설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성급한 제재의 선택보다는 북한설득에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북한핵문제는 아마도 금주가 고비가될 것이다. 미국의 강온의 정책적 선택
은 북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