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살해혐의 마클이병에 징역15년 선고...서울고법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미 제2사단 소속 이병 케네스 마클 피
고인(21)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윤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잔혹한 행
위를 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중
형을 면키 어렵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이후 미국정부가 윤씨의 가족들
에게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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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한재영/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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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수차례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폭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다.○대통령실 “의료계에서 대화 거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장 수석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최근 1주일간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정부 측 4명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1 대 1 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선 장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다.○‘셧다운’ 배수진 친 교수들의사들은 집단행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이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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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회사 12곳 거느린 화웨이…20년뒤 기술트렌드까지 '열공'
화웨이는 2021년과 2022년에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했다. 2019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퀄컴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칩 등을 조달할 수 없어서다.이랬던 화웨이는 지난 18일 인공지능(AI)폰 ‘퓨라70’을 출시했다. 화웨이의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가 제조한 AP를 비롯해 대규모언어모델(LLM)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장착했다. 15일 화웨이 선전 본사에서 만난 부사장급 임원은 “이 정도로 놀라기엔 이르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화웨이의 기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216조원 R&D 투자화웨이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밀착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UAE AI 기업인 G42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 화웨이의 중동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의 AI 반도체에 대해 “미국보다 몇 년 뒤처져 있다”고 일축했지만 반도체업계에선 UAE가 화웨이를 선택하려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칩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AI 칩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은 미국에 뒤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화웨이는 연구개발(R&D)에 회사 명운을 걸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R&D에 투입한 금액만 1568억달러(약 216조원)에 달한다. 알파벳, 메타, MS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R&D 투자 규모가 크다. 국내 기업 중 R&D 투자 1위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투자 금액(28조3528억원)보다 약 13% 많다. 화웨이의 매출 대비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