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장정을 시작한 러시아에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후 처음으로
복수정당제의 의회선거와 신헌법안을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12일 실시되었다.

러시아의 "12.12"선거는 2년전 쿠데타미수로 시작된 일련의 정치격변과
혼란을 마무리하는 국민적 컨센서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었다.

이번 투표에서 관심의 초점은 말할 것도 없이 신헌법 채택여부와 의회내
에서 옐친지지의 개혁파의 안정세력확보 여부에 있다.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수일이 경과되어야 하겠지만
개표초기에 나온 잠정집계로는 신헌법의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선거의 경우 보수계의 러시아자유민주당과 공산당이 의의로
선전, 옐친을 지지하는 개혁파4개정당의 과반수 확보는 낙관할수 없는
형세에 있다.

의회에서 보혁세력의 호각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옐친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엘친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신헌법에 대해 국민적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것으로 보인다.

옐친대통령은 국민의 새헌법지지를 자신의 정통성인정으로 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된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하고 있는 신헌법을 무기로 하여 정국주도와 개혁추진을 할수 있기 때문
이다.

신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대통령에 절대권력을 부여한 신헌법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독재화로 갈 소지가 있음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과도적인 난세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어느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광활하며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돼 있는 복잡한 사회이다.

권력구조문제를 제외한다면 신헌법은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는등 경제개혁
추진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사유제의 부활은 구제도의 근본적인 청산이며 시장화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제정시대가 그랬지만 러시아같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는 농업이 부국의 근본
이며 이는 새로운 토지제도로 가능하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혁을 통한 경제의 회복이다. 지역격차
민족분쟁 사회갈등등의 문제는 경제재건에서 해결된다.

러시아는 정국안정을 통해 순조로운 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