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기자]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함께 국내업계의 관
심을 끌어온 다자간 철강협상과 섬유협상이 타결됐다.
11일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주요 철강생산국인 미국 일본 EC(유
럽공동체) 한국등 주요4개멤버(Quad 4국)가 최종회의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관세감축기간을 거쳐 10년뒤부터 무세화키로 합의했다.
이같은주요생산국간의 합의를 다자화하는 작업은 내년초 매듭짓기로 했는데
그동안 미국과 EC는 5년뒤 무세화를,한국과 일본은 10년뒤 무세화를 주장해
왔다.
또 쿼터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다자간섬유협정체계(MFA)에서 쿼터철폐를 골
자로 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로의 복귀시한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섬유협상은 앞으로 10년간 쿼터를 매년 늘려나간뒤 폐지,전면 자유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GATT체제 복귀시한과 관련,섬유수출국인 개도국은
10년을 주장한데 반해 미국은 15년을 주장해왔으나 미국이 이같은 주장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C등 주요섬유수입국들은 또 섬유수입관세를 앞으로 10년간 점진인
하키로 합의,미국의 경우 최고36%까지 적용하고있는 섬유관세를 24%밑으로
인하키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UR시장접근분야중 관세협상에서는 미.EC가 무세화및 관세
조화(평균관세율인하)대상으로 추가한 6개분야중 종이 완구 전자 비철금속
과학장비등 5개분야에만 참여하고 목재는 참여치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키로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대해 신발의 관세인하를 강력히
요구,관철한다는 방침아래 막바지 협상력을 집중하고있는데 일부선진국들이
우리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죽제품의 관세
도 인하해야한다는 우리측 요구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완강한 반대입장을 버
리지않고있어 관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