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0일 내년부터 각종 보험상품의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답=무사고운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 오히려 앞으로 2-3년간은
고객유치및 현금수지 확보차원에서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로인해 손보업계에선 자유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사고를 많이내는등 불량운전자는 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할증폭이
넓어지고 특별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탓이다.

문=새로 생긴 특별할증제란.

답=무사고자와 사고다발자간의 보험료부담형평을 꾀하고 사고예방효과를
겨냥, 특별할증대상에 포함되면 벌점에 따른 할증요금외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최고50%범위내에서 추가할증을 부과하는 것. 다시말해
벌점5점인 사람이 특별할증 30%를 적용하면 벌점에 따른 50%할증에 모두
80%의 할증요금을 물게된다. 이런 점에서 89년에 폐지된 임의할증제가
다시 부활됐다고 볼수있다.

문=특별할증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답=개인은 5개유형으로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사망 중상 사고자
<>음주운전등 중대법규 위반자와 보험료할증을 피할 목적으로 <>소속업체를
변경하거나 <>공제에서 이전한 계약등이다. 단체는 손해율이 1백50%이상인
업체와 고의로 소속업체를 바꾸거나 공제에서 옮겨온 계약등 3가지 경우다.

문=내년 4월부터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답=사고를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진다.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가
사고점수에 따라 동일한 할증율(1점에 10%씩 최고1백20%)을 적용한다.
이것이 내년4월부터 현행할증률의 상하10%내외에서 보험사가 사고내용,
원인등을 종합 판단해 차등화할수 있게 된다. 예컨데 사망사고등
피해자의 중과실로 벌점 4점을 기록하면 어떤 회사에선 할증률이 30%가
될수 있고 다른 회사에선 오히려 5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문=영업용및 업무용같은 단체계약은.

답=10대이상(영업용)또는 50대이상(업무용)으로 단체계약을 맺을 때는
내년4월부터 단체손해율에 따른 현행 할인.할증율에서 위아래 20%범위안
에서 각보험사마다 다른 할증률이 매겨진다. 개인용보다 보험사가 자율
결정할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95년4월부터는 가입자특성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문=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나.

답=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도 할증할 필요가
있으나 사전준비에 최소한 1년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행초기엔
상습위반자와 중대법규위반자에 대해서만 보험료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95년부터 운전자의 나이나 운전경력등 가입자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가입자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답=일정범위내에서 차등화될 것이다. 예를들어 운전경력이 2년이고
나이가 35세인 남자의 경우를 보자. 현재는 운전경력(10%)과 나이및
성별(5%)에 따라 할증률이 15%로 동일하다. 그러나 내년하반기에 결정
되는 표준요율(현행15%를 가정)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보다
높고 낮은사람은 낮은 할증률이 적용되게 된다.

문=95년4월부터 시행되는 가입자특성에 따른 보험료자유화시 지역과
직업도 보험료 차등요인이 되나.

답=외국은 나이 성별 운전경력외에 지역 직업 주행거리 차량형식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대한 손해요율산정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나이 성별 운전경력만 적용키로 했다.

<손해보험> 문=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답=정보수집및 상품비교능력을 감안해 기업성보험을 먼저 자유화하고
가계성보험자유화는 나중에 실시한다.

문=단계별로 자유화되는 보험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답=내년4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는 5백t미만 선박보험과 기업성특종
보험인 운송 도난 기관기계 조립 건설 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등 19개
종목이,2단계(95.4)엔 수출입적하보험과 기업화재보험등 3개종목이
포함돼 기업성보험이 모두 자유화된다. 주택화재보험 보증보험및
상해.종합보험등 가계성특종보험등 1,2단계에서 제외된 보험이 모두
3단계(96.4)에 자유화돼 98년4월부터 일반손해보험의 1백%가 자유화
된다.

문=범위요율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답=1단계에선 현행요율을 표준요율로 해 보험특성에 따라 상하5%와
상하10%의 범위요율을 채택하게 된다. 2,3단계 자유화대상보험은
시행직전년도 하반기에 표준요율과 상하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문=범위요율기간이 끝나고 자유요율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가격을 정할수 있나.

답=원칙적으로 가능한 얘기이나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참고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생명보험> 문=생명보험 가격자유화가 손해보험보다 늦은 이유는.

답=손해보험의 가격은 위험률과 사업비로 구성돼 있는 반면 생명보험
가격은 위험율과 사업비외에 이자율이라는 요소가 추가돼 금리에
대해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할 때까지 늦추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은 만기가 10년이상이어서 가격변동위험이 높은 보험특성을
고려했다.

문=계약자배당을 자유화할 경우 배당수준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답=계약자배당의 중심인 이자율차배당의 재원은 채권수익률 주가
부동산값등 보험사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문=계약자배당방법을 선배당.후적립에서 선적립.후배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비금적립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답=위험률차배당은 향후2년,이자율차배당은 4년에 걸쳐 배당준비금을
점진적으로 쌓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