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정부는 쌀개방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측의 반덤핑수정안에 대해
지지쪽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막바지 쌀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제네바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측은 우리측이 요구하는 쌀의
최소시장개방 3년연기(동결)는 곤란하며 관세화10년유예(최소시장만을
개방)에 최소시장개방폭을 초년도에 2%, 마지막해 4%선에서 양보한다는
복안을 굳힌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UR고위협상단은 이와관련, 쌀문제는 사실상 협상단의 손을 떠났으며
지난7일의 한미정상간 전화협상에 따른 클린턴미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3년이상의 최소시장동결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는 판단아래 농산물이외
분야에서의 미국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협상단은 이에따라 10일오후(현지시간)림창렬재무부제2차관보와
셰이퍼미재무차관보간의 금융분야 추가양허협상을 시작으로 11일엔
반덤핑 정부조달 공산품등의 분야별 실무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상단의 고위관계자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본부측에서 15일까지 UR를
타결짓기위해선 그룹별 국별 협상을 12일중으로 마무리짓고 12일자정까지는
최종협상결과를 제출토록 최후통첩을 보내왔다"고 전하고 "따라서 11-
12일중 열릴 협상단과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및 마이크 에스피미농무장관과의
회담이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며 이들이 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
를 갖고오느냐만이 남은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와 종합상사등 국내무역업계에선 정부가 쌀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위해 미국의 반덤핑수정안에 지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무역협회관계자는"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에 컬러TV 반도체 섬유제품
전화교환기등 무려 16개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등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판정 남용으로 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있다"며 "UR에서
반덤핑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미국측 수정안에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것은 대미수출을 더욱 어렵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R둔켈초안에선 특정국가의 반덤핑판정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도록 하고있고 덤핑판정의 자의성을 막기위해 GATT가 불명료한
판정기준에 제동을 걸도록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조항들을 모두 뒤집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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