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정부는 쌀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추가개방과 관세우세화 대상확대,미국의 반덤핑규제강화 수용검토등의
대안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측은 이들분야와 쌀과의 완전 "연계타협"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뚜렷한 성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일 오후2시(현재시간) URTR(미무역대표부)제네바
사무소에서 첫 차관보급 고위 실무회의를 열고 농산물및 금융.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등 UR협상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미양국간 협의인 제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
(풀루프린트)의 일부를 다자간협상인 UR협상에 추가로 양허하고 96~97년
으로 돼있는 금융및 자본 자유화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미.EC간 합의로 관세무세화를 추진키로 한 6개분야중 종이 과학장비
완구 전자 비철금속등 5개 분야만 참여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주장,목재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국의 반덤핑규제완화에 신축적으로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측은 이날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측이 쌀최소시장개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거나 개방폭을 하향조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최소시장개방 유예로 농산물협상의 기본원칙을 거부하는
것으로 수용할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소시장 개방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특별대우(Special
treatmiut)조항으로 가능한자의 여부를 검토해 보자. 그리고 나서 타협의
소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조건은 관세화 10년 유예,최소시장개방
3~5%에서 최소개방물이 평균 3%정도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미측은 다른 농산물수출국이 거부할 경우 양허가
곤란하도는 입장도 함께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대표단은 오는 11.12일 제네바에서 미키캔터 미무역대표와
에스피 농수장관을 연쇄 접촉,쌀 개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