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일본은 미국과 쌀문제를 둘러 싼 정부간 협의에서
쌀관세화 유예를 시장개방 7년째인 2001년이후에도 조건부로 재연장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연립여당에 대해 쌀시장개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관세화 유예의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7년후에 <>쌀의 최저
수입량(미니멈 억세스)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쇠고기 유제품등 쌀 이외
농산물의 관세를 UR합의보다 더욱 인하하는 것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도 쌀시장부분개방을 제시한 UR협상 시장개방위원회의
수정안은 관세화유예를 7년이후에도 연장하려면 6년째에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7년이후에도 미국등이 동의하면 관세화를 피할 수는 있으나 최저
수입량의 확대 또는 그외의 방법으로 개방폭을 보다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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