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산실사 결과 거액의 재산을 누락시킨 고위법관은 이철환(55
) 현 제주지법원장으로 7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지법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
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법원장은 이날 자신이 9천여만원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것과 관련
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 지법원장은 소명자료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지번이 분할된 사실을
몰랐으며 은행 예금계좌의 누락도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공직자윤리위는 이 지법원장의 재산총액에 비해 누락액이 상대적으
로 적고 드러난 은행예금도 이 지법원장이 신고한 은행계좌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