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이 선고된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에 추
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김광옥피고인(49) 등 4명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과 김장학사가 빼돌린 정답
지로 두딸을 부정입학시킨 전한서대이사장 함기선씨의 부인 한승혜피고인(
50)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장학사로부터 정답지를 빼내 아들(22)을 성균관대 후
기대에 합격시킨 전장학관 김종억피고인(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