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회의가 정부.재계등에서 숨가쁘게 열리고
있다.

며칠전만해도 "쌀시장 고수"를 내세우던 정부의 방침에 따라 표면상 조용
하던 민.정.관가가 4일밤 제네바협상을 고비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전날에 이어 6일에는 황인성 총리 주재의 UR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비롯
민자당 고위당직회의,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경제5단체장회의등이 열렸다.

민자당은 6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당국제화전략추진특위를 중심으로
농업 구조조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한 쌀시장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UR협상이 타결되면 추곡수매제를 비롯 저리의 영농자금
지원이나 비료대 지원등 기존의 농업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이 수입될경우 부과되는
관세상당치를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상용으로 돌리는 한편 농어촌 구조
개선이나 환경개선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가칭 농업진흥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마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휴경보상제를 실시하고 현행 지방양여금중의 일정
비율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방안,농민이 영농권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넘길 경우 농업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을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농어촌 정비법과 농지기본법,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정토록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농업기본법을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앞으로는 농가에 대한 직접가격보조나 생산비보조가
어렵게 되는만큼 사회복지차원에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쌀시장 개방불가가 협상의 목표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청와대도
6일부터 입장을 선회,관세 유예기간 및 최소시장 접근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경제비서실은 쌀시장 개방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 나든 국민, 특히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와 기민한 연락을 취하면서
농촌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민정비서실등에서도 매일매일의 여론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곧 쌀개방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기는 내주초가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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