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개방으로 국내농업은 생산감소
등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쌀시장개방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둔켈초안대로 95년부터 3%내외의 쌀시장이 열리
면 2001년께 국내쌀 도매가격은 가마당 현재12만원수준에서 8만-8만5천원으
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감소추세가 더욱 빨라져 2001년까지 91년
현재 1백43만5천호의 18. 9%-29. 7%에 해당하는 27만1천-42만6천호가 쌀농
사를 포기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90년 현재 쌀생산비가 가마당 8만원미
만인 농가가 전체의 81. 1%,7만5천원미만인 농가가 70. 3%로 적어도 이들
은 쌀시장이 개방되도 쌀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라는게 KDI의 분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