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 정산 보험료 대상범위 대폭확대

입력1993.12.06 수정1993.12.06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비롯
한 가계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
면서 개인사정에 의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경우
에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근
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해당연도
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을 공제해 줬었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를 해당 근로자가 지급했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
비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하고 일선세무서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관련 뉴스

1

[골프브리핑] PXG, '얼굴에 입는 패션' 아이웨어 최초 론칭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를 전개하고 있는 로저나인에서 액세서리 카테고리인 아이웨어 라인을 19일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PXG에서 아이웨어 라인업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제품을 공식 출시한다. 타입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상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반 라인과 필드와 일상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 라인, 그리고 스포츠에 특화된 익스트림 라인이 있다. 제품은 총 13개의 모델로 출시된다. 아이웨어 라인은 전국 PXG 어패럴 매장 중 PXG 그라파이트 도곡 직영점과 전국 백화점에 입점한 PXG 스토어 13개 지점 및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PXG 아이웨어 라인의 제조사인 디에잇은 “야외 필드 환경에 최적화된 X-Pro 렌즈를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은 물론 99.9%의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렌즈 코팅 시 맥시마이즈 콘트라스트 기술을 적용해 색상의 대비 감도를 높여 선명도를 극대화하고, 시각적인 거리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색상을 각각 강조하는 효과를 구현하는 것도 특징이다.프레임의 경우 일부 모델은 경량 티타늄을 사용해 유연한 탄성력으로 제품 파손 방지에 최적화 됐다. 이태리 마추켈리사의 최고급 아세테이트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과 탄성, 광택 모두 손색없는 제품이라 야외 활동 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PXG 관계자는 “PXG 아이웨어는 브랜드의 헤드 투 토(Head to toe) 라인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확장이다. 브랜드 정체성의 노출을 강화하면서 기능성과 패션의 경계를 아우르는 브랜드 아이템으로써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
2

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남)씨 측이 법정에서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B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선처를 노리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는 것이다.B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A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3

복지장관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가장 뚜렷한 의지가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에 의대 증원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