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쌀시장고수 입장이 수포로 돌아간이후 정부대표단이
개방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나 우
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조건은 일본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바에 급파된 한국대표단(단장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쌀시장개방조건의 키를 쥐고있는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4일오후와
5일오전(이상 현지시간)연쇄접촉을 갖고 개방유예기간확보와 최소시장
개방폭 축소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우리측 대표단은 7일오전(이하 현지시간)재무부및 상공자원부차
관보와 미국측 관련부처차관보간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쌀이외의 서비스분야
와 공산품분야에서 추가양보안을 제시,쌀시장개방을 최소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7일오후 미키캔더 미무역대표부대표와 허장관간의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벌일 계정이다.
쌀시장개방조건과 관련,우리대표단은 일정기간 최소시장개방및 관세화를
동결한뒤 재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미측의 거부로 일본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소시장접근으로
최초연도에 4%에서 6년후 8%를 개방한뒤 재협상을 거쳐 관세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감안,우리는 최초연도 3%에서 10년뒤 5%를 개방한뒤 재협상후
관세화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쇠고기의 시장개방폭
을 현행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관세율(현행20%)을 관세상당치(국내가
격과 국제가격차액)로 높이는 안도 추가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최종의정서(DFA)에 특정국가나
상품별로 이행조건을 차별화할수 없는데다 이경우 UR협상의 기본틀이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단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협상이 끝난뒤인 오는 8일
귀국,범정부적인 검토를 거쳐 UR농산물분야 국가별이행계획서를
확정하는동시에 중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대책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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