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쌀시장 고수 입장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정부
대표단이 개방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조건은 일본의 수준을 크게 벗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바에 급파된 한국대표단(단장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조건의 키를 쥐고있는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4일오후와
5일오전(이상 현지시간)연쇄접촉을 갖고 개방유예 기간 확보와 최소시장
개방폭 축소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우리측 대표단은 7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재무부및 상공자원부
차관보와 미국측 련부처 차관보간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쌀이외의 서비스
분야와 공산품분야에서 추가양보안을 제시,쌀시장 개방을 최소화토록 유도
하는 한편 7일오후 미키 캔더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허장관간의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쌀시장 개방조건과 관련,우리대표단은 일정기간 최소시장개방및 관세화를
동결한뒤 재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미측의 거부로 일본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소 시장 접근으로 최초 연도에 4%에서 6년후 8%를 개방한뒤
재협상을 거쳐 관세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감안,우리는 최초연도 3%에서
10년뒤 5%를 개방한뒤 재협상후 관세화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해졌다.

이와함께 쇠고기의 시장 개방 폭을 현행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관세율(현행20%)을 관세 상당치(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액)로 높이는 안도
추가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최종의정서(DFA)에 특정국가나
상품별로 이행조건을 차별화할수 없는데다 이경우 UR협상의 기본틀이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단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협상이 끝난뒤인 오는 8일
귀국,범정부적인 검토를 거쳐 UR농산물분야 국가별이행계획서를
확정하는동시에 중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대책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