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주 <전경련 상무>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경제" "전파정보의 월경시대"에 살고 있다.
서울에 앉아서도 지구촌의 움직임을 즉시 알수 있을뿐아니라 하시라도
지구촌반대쪽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워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계획과
의사결정을 할수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국내시장상황 뿐아니라 외국의 상품과 소비자생활
양식을 어쩌면 기업들보다 먼저 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이 외국상품을 좋아한다고 탓하기에
앞서 우리경제의 능력이 어느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나아가야될 진행방향
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있는가를 냉철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더이상 소비자의 지출선택폭을 제한할수없음을 직시해야한다.

정부의 보호와 폐쇄된 국내시장속에 안주해오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생존방식에서 탈피해 과감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때다.

시장개방과 관련,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바가 크지만 오늘날의
정부능력은 과거와 같이 막강하지 못하고 점차 축소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아야겠다. 교통 통신의 발달은 관료의 계몽적 자세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범에 의해 독자적인 국가주권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계획통제가 시장의 무질서로 인한
비효율성보다 오히려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의
과잉규제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고 만다. 기업은
이같은 상황에서 개방화의 물결을 정부가 막아주도록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기상품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난국에 처해있는 기업에 무조건 "스스로 자기발로 서라"고만 말할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첫번째로 생각할수 있는 것은 국내 기업과 기업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내기업끼리 산업군집을 형성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정보관리분야를 집중 투자해 전지구촌의
급변하는 정보를 신속히 입수 공유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