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 '주택은행' 제한
월저축금액은 10만~1백만원, 만기는 10년이상인 장기상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21.5%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10년이상 저축하면 예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주택매입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으며 5년이상 저축해도 중도대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매월 20만원을 10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3천6백10만원(별도부담없이)마련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을 우선 주택은행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주택자금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가 도입될 경우 대출채권을 이와연계해 금융시장에
매각신규대출재원으로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필자는 최근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이제 곧 ‘아트 부산’과 ‘프리즈 서울’ 페어도 한국에서 열린다. 인구가 약 5000만 명인 우리나라에 현재 어림잡아 아트페어가 10개 이상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을까?필자가 10여 년 전 참석한 아시아 큐레이터들의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수없이 창궐하는 아시아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중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고,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세계 미술계가 급성장했지만, 출현과 퇴장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빼고 말이다.세계 아트페어 상황을 살펴보자. 경기 변동과 미술시장이 연동하면서, 많은 아트페어가 합종연횡하며 지형도를 조정하고 있다. 로컬 아트페어와 글로벌 아트페어의 역할이 점점 명확하게 나뉘고, ‘바젤’과 ‘프리즈’라는 두 거대한 아트페어는 거대 권력으로서 승자 독식하며 그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하고 있다. 한때 세계 5대 아트페어라고 불린 ‘시카고 아트페어’와 ‘아르코 아트페어’는 로컬 아트페어로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피악 아트페어’는 최근에 바젤에 인수됐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들은 어떤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국내 화랑과 소장가만을 대상으로 한 로컬 아트페어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아트페어가 다루지 않는 예술 상품과 시장을 개척해 세계 미술계에서 위상을 확립하는
![[한경에세이] 위기는 곧 기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6065943.3.jpg)
-
2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1월 16일자 A25면 참조○체불 임금 지급 요건 강화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체불 금액,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임금 자료’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장, 카카오톡,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내역 등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약식 자료만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체불확인서는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
3
최은우(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내달렸다.최은우는 19일 경남 김해 가야CC 신어·낙동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최은우는 한지원(23)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201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2년 연속은 물론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최은우는 장타를 날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전장 6818야드의 긴 코스에서 정교함을 앞세워 타수를 줄여 나갔다. 10번홀(파5)에서 출발한 최은우는 첫 홀부터 4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았고, 이후 파 행진을 이어가다 후반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파3 홀과 파5 홀에서는 단 한 번도 그린을 놓치지 않았고, 파4 홀에서 그린을 놓친 것은 단 세 차례였다.이 대회에만 10번째 출전이라는 최은우는 "이 코스는 그린의 앞, 뒤폭이 길지 않아 그린 앞쪽으로 잘 공략하면 거리의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늘은 뒷바람도 불어줘 생각보다 긴 아이언을 많이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디펜딩 챔피언으로 처음 출전하는 대회라 떨렸다는 최은우는 "아직 우승에 욕심을 내기는 이르지만 4라운드가 아닌 3라운드 대회인 만큼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올해 정규 투어에 데뷔한 유현조, 2019년 이 대회 우승자 이승연,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우승자 김재희, 지난주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윤지가 4언더파를 쳐 최은우를 1타 차로 추격했다.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