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을 지키기 위해 금융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정부
가 준비한 가운데,섣불리 금융 개방을 서둘렀다가는 물가가 다락
같이 오르고 성장이 뚝 떨어지며 국제수지 적자가 커지는 등 엄
청난 후유증을 치룬다는 경고성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한은 조사부는 3일 "70년대 남미 3국의 금융자유화 경험과정책적
시사점"(김유곤조사역)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남미의 실패를거울 삼
아 우리의 금융,외환,자본자유화도 실물 경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81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금융자유화는 아직 초기단계지
만 이미 취해진 조치도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효를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제,"금융자유화는 경제안정 특히물가안정을
이룬 뒤 추진돼야 하며 자유화 과정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경
우 자유화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