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국내 주제작사 선정과 관련, 계약위반여부를 다투고 있는
대우와 알스톰사가 본격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고속철도사업의 규모와 중대성을 감안해볼때 패하는 쪽은 치명타를
입게돼 있어 법정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두 회사는 지난1일 오전 11시 대리전에 나설 변호사를
법정에 투입, 처음으로 대면했다. 장소는 서울민사지법 352호 법정.

담당재판부는 가처분신청 전담재판부인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 부장
판사).

이날 첫 재판은 알스톰사가 변호사선임계와 지난 24일 대우중공업이 낸
"고속철도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내는 것으로
가볍게 끝났다.

대우측은 상대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으며 알스톰사는 대우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반론서를 냄으로써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조우는 한마디로 치열한 싸움을위한 탐색전인 셈.

알스톰사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대우중공업에 독점권을 준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우중공업측이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지난 92년 12월 알스톰과
공동입찰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전문에 대우중공업을 국내 제작 철도차량에
대한 독점권을 주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알스톰사는 "그동안의 입찰및 협상과정에서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
중공업등 3사가 명확히 합의한 것이 하나있었다"며 "그것은 막대한 외화
지출의 대가로 얻어지는 최첨단기술인 만큼 어느 한 업체에 독점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칙은 3사간은 물론 정부와 업체간의 회의에서도 분명히 했던 사항
이라는게 알스톰사의 주장이다.

대우측은 차량의 국내 제작과 관련, "대우중공업이 하청업체 또는 부품
업체지정에 대해 책임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우가 수립한 국산화
작업안은 알스톰사를 완전 구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계약의 구속력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정다툼은 대리전을 맡은 변호사의 자존심대결로도 번지고 있어
화제를 더해주고 있다.

대우중공업측에서는 고문변호사인 황주명변호사와 최우영변호사가 총대를
맸다. 두 변호사는 모두 충정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들.

이에 대항할 알스톰사에서는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장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의 장수길변호사와 강희철변호사.

이들은 모두 두 합동사무소의 간판격 변호사들로 이번 송사는 "사무소
간판"이 걸린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

대우측의 주장인 황변호사는 지난 6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13회
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판사와 고법판사를 거친 민사통.

알스톰의 주포인 장변호사는 황변호사보다 2년 늦게 졸업한 후배로 제16회
사시에 합격한뒤 서울민사와 형사지법판사를 거쳐 73년 개업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