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의 추가개방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정부가 쌀개방을 막기
위해 여타부문의 추가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분야의
추가개방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체결을 위해 금융부문 3차수정양허안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의 일정
부분을 UR에 양허하고 이미 실시한 규제완화조치를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다
는 규제조치동결약속(Standstill)의 기준일자를 올해말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EC(유럽공동체)등 협상대상국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후 분위기가
백팔십도 바뀌었다.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로 인정되기를 희망했던
쌀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급기야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지난1일 "다른 분야에서 개방을 양보해 쌀개방을
막을수 있다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위UR협상대표단
(단장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2일 제네바로 떠났다. 쌀개방저지를 위해
금융뿐 아니라 통신등 여타서비스나 공산품등을 추가양보할수 있다는
"알려진" 카드를 지니고서 말이다. 현재 재무부가 고려하고있는 추가개방은
블루프린트 가운데 <>채권시장개방<>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등 국내금융
시장에 대한 파장이 큰 분야를 제외하곤 UR에 양허한다는 것. 어차피 추진
하기로 대내외에 약속한 사항인만큼 UR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데다 정책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과 이를통해 발등의 불인 쌀개방을 늦출수 있다면
더할나위없다는 계산에서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제네바를 방문할 예정인 제프리 세이퍼
미재무부차관보등과 현지에서 만나 추가개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6일 워싱턴에서 제5차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를 열
계획이었으나 FPT대표인 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와 제프리차관보가
제네바에서 만날경우 별개의 협의회를 굳이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게
이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자리에선 <>블루프린트중 시장접근및 내국민대우등과 관련된
20여개항목을 UR양허안에 포함하는 문제와 <>한국에 진출한 미국금융기관의
원화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스와프및 양도성예금증서(CD)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등이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별 협상을 독립적으로
다루고있는 미국이 "꿩대신 닭"이라도 받아달라는 우리식의 협상을 어떤
시각으로 쳐다볼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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