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는 2일 각종 기능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로 사업면허를 취득, 공사를 수주해온 서울 도봉구 수유3동 이현건설 대표
정환종씨(27)등 중소건설업자 68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또 이들에게 전기공사기사자격증 등을 빌려준 왕무균씨(36.서울 도봉구 도
봉1동)등 1백91명과 자격증대여를 알선해온 행정서사 김환기씨(62.서울 중
구 무교동)등 2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정씨등은 지난 6월부터 왕씨 등에게 월3만~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전기기
사자격증을 빌려 사업면허를 획득, 공사를 해온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2년6월 건축제도사인 서모군(19)의 자격증을 (주)거청건
설 대표 장모씨에게 월5만원씩 받고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6명의 자격증대여를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