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가 라운드도중 뒤팀의 볼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하자 골프장과 볼을
친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볼을 친 사람만 약식기소되고
골프장측은 무혐의 처리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골퍼가 볼에 맞은
사례가 왕왕 있었으나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그리고
볼을 친 사람과 맞은 사람중 어느쪽에 과실유무가 있는지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4월1일(목)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규 퍼블릭코스로
는 국내 최대규모(36홀)를 자랑하는 경인도 용인군소재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동코스 11번홀(파4). 이홀은 레귤러티 전장이 3백82야드로 페어웨이 약1백
40야드지점에 능선이 있어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이 전혀 안보이는 블라
인드홀이다.

이날 12시50분쯤 K,S씨와 함께 3명이 조를 이뤄 티오프한 피해자 이정남씨
(50.S해운부사장)는 전반을 46타로 마친뒤 16시께 문제의 홀에 다다랐다.
이씨는 1백60야드정도의 티샷을 날린뒤 페어웨이 왼쪽 벙커근처에서 세컨드
샷을 하고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티잉그라운드쪽에서 "볼"
"볼"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팀에서 친 볼이 앞팀을 위협할 정도로 날아왔던
것이다. 이씨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볼은 이씨의 왼쪽눈을
정통으로 맞혔고 이씨는 피를 흘리며 페어웨이에 주저앉았다.

병원으로 후송된 이씨는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열상" 진단을 받았
으며 경과여하에 따라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씨는
당일 1차수술을 받은데 이어 지난6월에 2차수술을 받은뒤 지금은 통원치료
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볼을 날려보내 "과실상해"혐의로 지난달 29일 약식기소된
김경진씨(44.사업)는 구력6년에 핸디18의 애버리지 골퍼. 평소 2백~2백30
야드거리의 드라이버샷을 날려 아마추어로서는 장타자축에 든다. 이날 김씨
의 백을 멘 캐디 P양은 "앞팀 캐디의 상반신이, 그리고 두 골퍼의 머리부분
이 보이는 상태에서 김씨가 연습스윙을 세번하길래 계속 연습스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하는 소리와 함께 볼을 날렸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앞팀 골퍼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로 모자를 벗어 흔들며 티잉
그라운드를 내려왔는데 잠시후 사람이 볼에 맞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
검찰은 "피해자 일행이 안전거리 밖에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김씨
의 과실을 인정,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볼을 날려보낸 김씨와 함께 형사고소당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
는 판정을 받은 윤맹철씨(49)는 부친 윤익성씨(71)와 함께 지난91년부터
이 골프장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부친이 주로 일본에 머무르는 관계
로 말은 공동대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골프장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평소 36홀을 운영했던 레이크사이드는 이날따라 남코스를 폐쇄하고 동코스
18홀만 개장한 관계로 골퍼들이 붐빈 것으로 전해졌는데 골프장측은 "손님
이 적고, 남코스는 공사중이서 그랬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측
은 또 피해자 이씨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볼을 날려보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씨는 당초 "사고가 날수있는 개연성이 있는데도 경기요원을 배치
하지 않았고, 캐디가 타구를 방조한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측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골프장측에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사건을 검찰에서 약식기소함에 따라 법원측은 검찰이 넘긴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를 내리게 된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수 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될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 고소인 이씨는 형사상의 유.무죄 판결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선례가 없다는 점,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문제외에 민사문제가
걸려있다는 점등 때문에 장기간 다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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