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어 세법개정을 포함한 조세제도개편까지 들고 나오고 있어 한미간의 새로
운 마찰요인이 되고있다.
한미조세협상실무회담이 12월1일 엄낙용 재무부세제심의관과 미재무부의
레슬리 사무엘스 조세정책담당 차관보등이 참석한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렸다.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때 합의한
한미경제협력대화(DEC)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미간에 조세제도 전
반의 문제를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관련,<>외국기업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는 기준 불분명 <>소득표준율 적용배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
한 사용료소득(로열티)과세강화 <>수출입단가 조작혐의 조사때 정상가격 산
정방식 변경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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