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커트너는 미경제전문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지 최신호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에서 서비스업종은
<>평균 인플레율을 웃도는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기 때무에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통제와 같이 이를
<>규제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편집장이자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을 저술한 로버트
<>커트너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윌리엄 보몰은 자신이 주장한 이론이 실제적 사례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보기 드문 경제학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보몰의 병폐"로 불리는 그의
독창적 이론은 "서비스부문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 생산성보다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서비스업종의 꾸준한 가격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7년전 프린스턴대학의 윌리엄 보몰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갈파한 이후 교육이나 변호사업 요식업 탁아 사회사업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업종에서 그의 이론이 실제로 들어맞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의 이론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몰의 이론은 두가지 심오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점차 서비스업위주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감에
따라전반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나은
기계장치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비용은 줄어들겠지만 가령 교육자나
간호사 목사 사회사업가등의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산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비용은 다른 분야의 비용에 비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강 1t에 대한 실질 비용(인플레 조정치)은 지난 40년간 상당폭
감소했지만 대학교육이나 병원진료에 대한 실질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능가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보몰은 48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일반 물가상승률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고 말한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는 인플레율의 2배,병원입원비는 7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같은 추세대로 갈경우 2040년께면 교육비가 국민총생산
(GNP)의 2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몰은 말한다. 의료비 역시
90년의 3배가 넘는 35%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서비스업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높여갈수는 없으며 따라서
일부 업종은 당연히 그 비율이 감축돼야 한다.

보몰의 가격병폐이론은 어찌보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술적 발전은 서비스업종으로 까지 파급될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많은경제학자들은 한때 앞으로 예상되는 통화량 폭주를 생각할때 전체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전화교환업무에 종사해야 할것이라고 추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뒤 자동 전화교환장치의 개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
분야의 노동인력을 감축시키는 혁혁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은행이나 보험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른 많은
서비스업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예술분야에서도 이제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해 값싸게 모차르트 음악을 즐길수
있게 됐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연주회에 가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게
된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보몰의 의료분야에 대한 글을 읽어 보면 그의 의료분야에 대한 견해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수 있다. 의료및 병원비에 대한 그의
초기 글들은 기술과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가격병폐로 인해 이 분야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몰은 또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료비용이 인플레율의 3~4배에 달하는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자 보몰은
주저하는듯 하면서도 마침내는 가격통제론자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클린턴의 간접적 경쟁제한및 가격통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이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훨씬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한다.

보몰은 의료비용이 인플레율을 능가하는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훨씬더 비합리
적인 가격통제정책을 불러들이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비스 분야 병폐는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처리 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리=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