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이 쓰레기종량제가 "물품을 구입할때 돈이 들듯이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국민속에 확산시켜 최근 말썽이 되고있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량제가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 전체로 실시된 전례가 없고 수거료
의 일시적인 폭등에 대한 문제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할때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시.도
환경국장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일시적인 수거료인상을 감수하면서 "거국적인 정부계획"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해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수거료의 인상이 각 시.도 의회의
심의사항임을 감안할때 해당 의회의 인준을 계획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문
이다.

또 각 시.도가 시범지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느냐"며 집단거부의 움직임을 보일
때 이를 무마해가며 강행할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밖에 관급봉투가 아닌 유사봉투나 위조봉투가 나돌때와 무단투기등을
현재의 행정인력으로 적발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환경처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는 달리 시행의 기반이 조성돼
있지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것같다. 각 시.도와 국민들이 협조하고 문제점
이 드러날때마다 얼마나 신속히 보완해 나가느냐가 종량제 성패의 관건이다.

<김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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