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김대
통령이 APEC회의와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안기부법등 정치입법과,추곡인상을 예산심의와 연계시키
고 있어 예산의 법정시한통과(12월2일)는 물론 선거법의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교착된 정국의 타개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새해 예산안.추곡문제와 정치입법 문제해결을 여야협상에
서 최대한 풀어보되 안될 경우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대통령의 귀국후 일정을 고려해 영수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APEC 지도자회의에서 12월1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협
상이 타결되도록 협조한다는 약속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한 사실에 따라 쌀시장 일부개방
을 포함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대책을 숙의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김대통령은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를 의식,"청와대가 주도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으며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각국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이미 일본도 부분적인 개방
에 동의한 마당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버틸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라
고 전제,"그러나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국민들도 이를 받아들
이려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귀국후 26일 3부요인과 여야대표.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로 초
치해 방미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이 설명회를 전후하여 영수회담을 열든
지 아니면 최소한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전에는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