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보다 공무원들이 시장기능을 더 신뢰,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시장지향적 사고방식을 갖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선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제도.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않기 때문"이라고 손꼽았다.

24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기업인과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규제에 관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74.4%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기업인들은
66.4%만이 신뢰한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개입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절반이 넘는 54.8%가 반대를 표시한 반면 기업인들의 반대는 45.8%로
절반에 미달했다.

국내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업인(73.4%)과
공무원(70.8%)의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이유로는
기업인들의 52.9%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꼽은데 비해 공무원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시장경제규칙위반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9.3%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중에서도 32.2%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원인으로
보았다.

그동안의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기업인(74.2%)뿐만아니라 상당수
공무원(70.2%)이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있으며 그이유로는 제도.
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많이(기업인47.7%,
공무원54.1%)지적했다. 제도나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26.3%와 19.9%에 달했다.

또 공무원들의 69.2%가 정부규제가 심한편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43.2%는 당장 자신들의 업무중에도 완화되어야할 규제조항이
있다고 대답,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75.2%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있으며 실제로 65.6%가 규제가 완화됐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규제완화를 느끼지못한다는 응답은 32.8%,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라는 대답은
1.4%에 불과했다.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된 배경으로는 37.8%가
일선 공무원의 태도변화를 꼽았으며 다음은 규제완화 내용의 실질적 중요성
(26.8%)완화대상과 규모의 광범위성(14.0%)등의 순이다.

신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인들이 의견수렴 부족(31.6%)
건수위주의 형식적 완화(25.4%)부처간 이기주의(16.8%)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과시(9.6%)등의 순으로 꼽았고 공무원들은 건수위주(33.0%)의견수렴
부족(19.2%)무조건적인 완화일변도의 정책(17.8%)부처간 이기주의(15.2%)
등을 지적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