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이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금융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미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93년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7월 발표한 한국의 금융시장개방청사진은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행기간이 길어 여전히 우려를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직접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광범위한
외환및 자본통제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금융협상및 우
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을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개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금융시장개방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외환거래시 요구하는 한국의 실수증명제도가 외환시장발전
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지급수입과 해외상업차
관에 대한 규제 역시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