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의 공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공해는 멕시코시티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국가적인 공해추방운동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급속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공해는 암의 발생률을 2~3배 증가시키고 각종 호흡기장애와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 사망자
3~4명중 1명은 암에의해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암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을 포함한 공해라고 하니 공해의 최소화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더욱이 서울의 공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봄에 찾아드는 황사현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름 겨울철의 공해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정책만 바로 잡으면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외국에 몇주일동안 출장갔다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에 들어서면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로 공해가 심각하다고
들 한다.

여름이면 무더위와 높은 습기로 인하여 공해가 더욱 심하게 느껴지며,
겨울에는 각종 난방과 땅에 가라앉은 스모그 현상으로 호흡하기가 힘들고
아침산책이 역겨워지는 때가 많다.

정부는 시급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취할 중요한 조치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 공해의 주범은 자동차의 매연이므로 이의 규제가
급선무이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매연배기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매연증명서(smoke certificate)를 주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급하고 운행차량은 반드시 이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이것은 일정기간 유효하여 차량의 양도시에도 필수조건이
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대형트럭등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것이
예사이다. 매연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차량수리를 하거나 폐차처분을
해야한다. 아예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때부터 매연기준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차량운영비의 상승때문에 차량 매연 배기량의 강화문제에 있어서 결단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도시의 운행차량수를 줄일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자동차세를
대폭 증가시키고 주요도로의 통행차량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교통난과 공해를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둘째 대도시에 있는 공해유발 공장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키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해물질을
정부가 수거하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정부가
공해물질을 수거할 수 없다면 공해발생을 금지시키든지 또는 공해의 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과세를 하여야 한다.

셋째 상수원에 의한 공해발생이나 하수에의한 공해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식료품의 재배 가공에 사용되는 살충제,비료,첨가제등의
화학물질은 암의 발생을 몇배나 증가시키므로 엄격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넷째,전국적인 금연운동이 필요하다. 흡연은 폐암 구강암 후두암 방광암
등을 일으켜 모든 암발생 원인의 30%가 된다고 한다. 흡연자 자신뿐아니라
흡연을 강요당하는 가족 직장동료 주위사람들에게까지 암을 유발시킨다.

동사무소 병원 학교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음식점 호텔등에서도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현재 전매청은 공사로 되어 있어 정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루 빨리 민영화시켜야 한다. 정부와 각종 매스컴은 자기와
주위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흡연행위를 삼가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담배세를 대폭 인상시키며 흡연장소를 규제하는등의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전매수익을 목적으로 마약과 같은 흡연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도 2년후에는 선진국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할
계획으로 있다. 경제전반의 수준에 비해서 공해관리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는 국민 소득수준 뿐 아니라 공해
상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 단계의 우리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