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정착위해 그룹대출제도입 필요...이규성전재무

입력1993.11.22 수정1993.11.22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선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그룹을 구성해 은행에 대
해 대출상환을 보증하는 그룹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금업을 허용,비금융기
관의 금융거래를 양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규성 전재무부장관(현건양대교수)은 22일 "금융실명제의 정착방안"이란연
구보고서에서 "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게 실명제정착
의 기본과제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장관은 실명제에 따른 과표양성화를 고려해 법인및 소득세율을 추가인
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수증가가 불확실한 만큼단
기적으로 세율의 추가인하보다는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되 과표양성화가 예
측할수 있을만큼 이루어진 시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단계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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