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 UR양허목록에 전자 등 추가,비철금속 관세인하

[시애틀=특별취재반]정부는 전자 종이 과학장비 완구등 4개분야품목을
우루과이라운드(UR) 무관세화 양허리스트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관세를 국제수준으로 0~6.5%로 낮추는 관세조화(관세평준화)품목에
비철금속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국이 UR에 양허하는 무관세품목은 지난19일 확정했던 6개분야
60개품목에서 10개분야로 늘어나고 관세조화품목은 화학제품
1백92개품목에서 비철금속분야가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는 19일(한국시간20일) 폐막된 APEC(아.태경제협력체)각료회의의
UR조기타결을 위한 공산품관세양허품목 확대협상에서 이같은 참여방안을
제시,이날 채택된 "APEC에서 UR의 연내타결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는 APEC각료회의가 UR의 조기타결을 위해 역내국가들이
관세양허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전자 종이 목재 과학장비
완구 종자유등 6개분야를 추가로 무세화(관세철폐)하고<>수산물 비철금속등
2개분야를 새로 관세조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목재 종자유 수산물등
3개분야에 대해선 무세화및 관세조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미.일.가.EC등이 지난7월 동경에서 합의한
8개분야(75개품목)무관세화및 1개분야(1백96개품목) 관세조화에 대해 철강
건설장비등 6개분야 60개품목의 관세철폐와 화학분야 1백92개품목의
관세조화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19일 GATT사무국에 최종양허계획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