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하고
9백만섬을 수매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황총리는 이와관련, "금년도 추곡수매는 재정사정과 물가영향등의 제약이
있었으나 냉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해 결정했다"며 "무엇보
다 농민들이 수매가 인상보다 수매량 확대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수매
량 중심의 정부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의는 이날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성하는 동별대표를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던 것을 소유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나 직계존속도 대표자가 될수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자가 시도이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