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등 상임위심의를 끝낸 17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개혁 특위 구성안과 쌀등 15개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 보호와 농가소득
지지등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결의안은 여야의원 25명으로
특위를 구성,오는 94년12월까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금융등 경제제도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 <>외자도입법 개정안 <>하수도법 개정안 <>지하수법 <>특별
다목적댐법 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부정수표 단속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 <>한국 형사정책연구원법
개정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개정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
<>군인보수법 개정안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국방대학원 설치법 개정안
<>학교 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답변을 통해 "쌀과 3개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11개품목의 농산물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지난 10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허장관은 이와관련,"개방
대상에 포함되는 11개 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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