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자유무역권을 중남미의 멕시코까지 광역화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18일 미하원에서 가결되었다.

시애틀의 APEC정상회담에 나서는 클린턴미대통령으로서는 이 협정의 통과
가 입지를 강화해주는 좋은 뉴스이며 지난여름 연방재정개혁법과 함께 국내
에서 거둔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만약 이 협정의 의회비준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여파는
UR협상문제등 여러 분야에 파급되어 결국 미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내향화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비준의 의의는
매우 크다.

앞으로 이 협정은 캐나다의 정권교체로 인한 재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협정은 내년1월부터 발효되며 성역내에서 경제파급효과가 큰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NAFTA는 인구 3억6,000만(세계인구의
6.9%)에 GDP규모도 세계경제의 28.9%를 차지하는 6조5,000억달러나 되는
세계최대의 지역블록이다. 게다가 가까운 장래에 중남미 일부국가들이 가세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바야흐로 지역경제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퉁합
이 경제에 미칠 효과는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역내관세가 철폐내지 인하되고 수량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역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역내국은 관세인하분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게됨으로써 역외국의 시장진출을 견제할수 있게된다.

장기적인 효과는 지역통합에 따라 규제완화,규격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며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는 역내는 물론 역외국에 마이너스요인도 안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남서부지역의 수출과 고용은 늘어날수 있지만 북부공장의
멕시콩코이전에 따른 고용감소와 산업공통화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또
농업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한편 이 협정의 가동은 아시아의 대미수출을 저해할 공산도 있다. 자동차
의 현지부품조달비율은 인상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점에 유의하여 현지진출의 다각화와 함께 2국간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NAFTA비준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역통합이 열린시장이 될것을 기대한다.
지역통합이 폐쇄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