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비계획이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책은행
들이다.

국책은행들은 이미 이달초 주무부처인 재무부에 "자회사중 긍융관련
회사는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지의 건의문을 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재무부 역시 매각기준에 대한 명쾌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책은행들의 자회사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의 금융관련
자회사는 그대로 남고 부실기업 지원등의 부산물로 인수한 비금융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수준에서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들의 논리는 업무성격상 금융관련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당장
모은행의 고유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 예컨데 산업증권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의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고 중소기업은행의 기업리스 기은
팩토링,국민은행의 신용카드,주택은행의 주은리스등도 모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어서 매각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책은행 산하의 신용금고는 대부분이 만성적자사여서 민간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원매자가 나서지 않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하경제연구소도 인사나 급여관리상 은행조직과 차별화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최근에 분리해 놓은 조직이어서 본부에 흡수하는 게 쉽지않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원진레이온 한국중공업 대한중석등 비금융사의 지분만을 처분
하겠다는게 국책은행들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금융관련 자회사는 가급적 존속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장 은행
업무에 미칠 영향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려면 오히려 대형화와 겸업화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다. 명분과
현실이 어느 선에서 절충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