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인 사람이 새집을 산후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새집으로
주거이전하지않아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 혼인신고없이 동거하거나 이혼후 실제로는 같이 살다가 재혼했을때 사
실혼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인정돼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결
정도 나왔다.

17일 국세심판소는 새집을 산후 살던집을 팔았으나 새집의 전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남아 이사할수 없다고 주장,새집취득후 1년이내에 새집으로 주
거이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잘못이라는 부산광안동 S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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