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강 이 수
출판사 : 삼영사

정 기 인 < 한양대교수/무역학 >

국제무역관습의 존재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적용되는 자유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에 와서는 국제간에 기업들이나
개인이 무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운송
수단이 불확실하고 통신수단이 인편내지 우편에 의존하던 시대에도 상인간
에 상품의 매매가 활발히 행하여진데 대하여 참으로 불안하고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국제간 거래의 실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오로지 무역관습이 상인간에 존재하였고 또한 준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 통신 경제방법등이 혁명적으로 개선되고 국가별로
법률체계가 완비된 상태에서도 무역은 오히려 무역관습에 더욱 의존하여
야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거래법은 아직도 형성되지 못한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무역학도들에게는 올바르게 인도할 길잡이
로서의 국제무역관습에 관한 좋은 책자가 필요하던 차에 저자의 이번
저서는 의미가 깊다.

이책은 무역관습의 발전과정을 동/서양의 거래관습을 중심으로 상인들
이 어떻게 형성하고 존중해 왔는가를 많은 판례와 국제적 규칙들을 열거
하면서 명료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관습의 경제적
역할이 자본주의적 실리와 경쟁력에 의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행이 보장
되는 특성에 기초하여 차츰 정형화되고 현대적 무역에 적응하는 다양한
종류가 탄생되었고 그 역할이 오히려 점점 더 커져왔음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무역관습의 시초라 할수 있는 FOB(선상인도가격)조건을
완벽할 정도로 연구 규명함으로써 오늘날의 FOB유형의 조건들에서 생기는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문제점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FOB조건과 함께 국제역을 이끌어온 CIF(운임보험료부담조건가격)에
관하여도 국가별로 존재하는 관습의 차이와 해석론상의 문제점등을
자세히 규명함으로써 국제무역계약의 정형거래방식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흔히 무역관습은 법률보다 뒤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책은 무역관습이 중세이전부터 국제무역을 이끌어온 국제적
법률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상인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그들간에 통용되던 관습에 의하여 큰 문제없이 성립된 것도
무역관습의 뛰어난 현실성과 상업성에 기인함을 알수 있다.

각국가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현실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이책에서
는 더욱 분명히 하면서 그 가치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업
회의소에 의하여 정형화된 Incotems의 무역관습에 대하여도 매우 명쾌
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의 현실적 적용에 문제가 될 주의점
에 관하여도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 근래에 보기드문 깊은 연구와 학문적
성과가 돋보이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