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올해 추곡수매를 `수매량9백만섬에 수매가 3%인상''으로
결정하자 야당과 농민단체등이 일제히 반발, 앞으로 국회처리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보다 3%인
상, 모두 9백만섬을 수매키로 하는 한편 냉해피해농가에 무상양곡지급 영농
자금 이자감면등을 통해 1천7백96억원을 23만2천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추
곡수매안및 냉해지원대책''을 확정,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
를 요청키로했다.
이에따라 올해 추곡수매가는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1등품 쌀 80kg 한가
마에 작년의 12만6천3백60원에서 13만1백50원으로 3천7백90원, 2등품은 12만
6백70원에서 12만4천2백90원으로 3천6백20원이 각각 오르게된다.
정부의 추곡수매 3%인상안은 지난 83년 수매가동결 84년 3%인상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작년인상률(6%)보다는 3%포인트 낮고 수매량은 작년(9백60만
섬)보다 60만섬 줄어든 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기택대표 주재로 당직자와 국회 농수산위소속 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냉해피해와 생산원가를 무시한 도
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결론짓고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이의 철회를
위해 예산연계등 가능한한 모든 수을 동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한호선)는 "농협이 정부에 건의했던 13.9%인상 1천2백만
섬이상 수매안과 너무 차이가 커 실망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민들은 "올해 냉해피해가 특히 심했던 점을 감안할때 수매가는 최소한
15%이상 올리고 희망전량을 수매해줘야 한다"며 "생산원가를 무시한 이번
수매가 결정은 농민들에게 내년부터 벼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
장했다.